종합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 못해 아동학대 조사‧수사시 교육감 의견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교총, 아동복지법 외 4대 입법과제 신속... 2023.11.16 3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