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지법 “국제 재판 관할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시민단체 “도쿄전력 논리 그대로 받아들여…항소할 것” 해양투기 금지 판결로 대한민국 주권을... 2023.08.17 3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