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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06 13:12 (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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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3일,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선변제액 서울 5500만원,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그 외 2500만원 이하…현실화 필요 김병욱 “임차인 보호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및 기준 현실화 필요”

2023.04.03 52
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 강력 요청

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 강력 요청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 일제 점검 적극 협조 요청 서울시 "전장연 표적조사 아냐...보조금 사업 점검 의무 이행하는 것" "대화창구 항상 열려있어, 대화 통해 문제해결 가능할 것"

2023.03.23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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