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친환경 상품 관세 인하·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제안
산업부, 첫 공식회의서 환경시장 개방 및 관련 조치 검토 강화 제안서 제출 후 관련 논의 주도 WTO 내 논의 진전 시 각국 환경 관련 조치 투명성·예측 가능성 높여 전 세계적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 기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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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1년 만에 타결…13% 인상안 유력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 도나 웰튼 美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수석대표 참석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한미 실무선 사실상 합의한 13% 인상안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
방통위, 사이버폭력 예방 및 크리에이터·AI서비스 윤리교육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위해 전국민 대상 맞춤형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추진…총 55억원 규모 운영 사이버폭력실태조사 기반, 사이버폭력 인식제고 및 예방·대응 교육프로그램 강화 예정
공정위, 하수도관·맨홀까지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29억원 부과
한국화이바 14억 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 2900만원, 한국폴리텍 2억 7300만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원 과징금 4개사, 2~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 예상 입찰 각 사 영업 기여도 및 관심 분야 등 고려해 낙찰자 지정
인권위, 복지부에 정신과 폐쇄병동 시설환경 기준 마련 권고
다수 환자들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 내부고발…열악한 시설환경 등 환자들 인권침해 제보받아 직권조사 실시 현행 복지부 지침 근거해 정신의료기관들 보호실을 환자 관리 편의성·행동문제 처벌 목적 사용
해양경찰관, 경찰관·소방관 현장 사용 장비 직접 발명…제품화 지원
국민안전 공무원, 실제 재난 및 치안 현장서 경험하고 고민한 아이디어 총 24건 발굴 선정 발명 아이디어 제품화 전문 변리기관 자문 받아 고도화 진행 인당 최대 5건 신청 가능
문체부, `한복 문화 거점` 지자체 4곳 찾는다…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3월 8일~4월 7일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 및 ‘2021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한복 착용 시 혜택 전국 방방곡곡 확대 사업…지역 관광지, 문화시설 등 한복 착용 우대정책 확대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인터플렉스, 하도급 분야 고질적 불공정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중소기업 거래처에 270여억원 피해 "일방적 거래중단 행위,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위반행위 재발 방지"
환경부, 전 직원 2500여명 청렴 서약식…부정청탁 근절
환경부 장관 및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20여명, 20개 소속기관장 등 총 2500여명 직원 행사장·사내 인터넷 방송 등 통해 참여 "부정청탁도 받지도 주지도 않으며 공평무사하게 직무 수행, 직무 관련자 우대 및 차별 않는다"
중기부, 친환경 창업거점 `그린 스타트업 타운` 추가 조성
친환경 창업 거점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곳 추가 선정 위해 3월 29일~4월 23일 신청·접수 선정된 광역 지자체에 설계용역 비용 5억원 지원, 내년부터 광역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 매칭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홍남기, "LH 땅투기 `무관용 조치`…발본색원할 것"
정부 합동조사서 투기 확인 시 수사의뢰·징계조처 등 무관용 조처…내부정보 불법부당 활용해 투기 행위 가중처벌 83만호 공급 2·4공급대책 포함한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6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농식품부, 세계식량가격지수 9개월 연속 상승…곡물·설탕 가격↑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116.0 전월 대비 2.5% 상승…작년 6월 93.1 후 9개월째 상승 유지류 가격지수 147.4, 6.2%↑ 팜유·유채씨유 동남아시아·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 생산량 전망치 낮아 가격 상승
여가부 정영애 장관, 코로나 시대 청년 여성 일과 삶·경험 청취…대안 모색
9일 오후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청년 여성들과 ‘20‧30 청년 여성의 일과 삶 간담회’ 개최 여성 44.5% 남성 43.5% 소득 및 근로시간 감소 경험, 여성 32.6% 남성 32.2% 생계 막막…삶 전반에서 영향
정 총리, LH 투기 의혹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차명거래까지 수사
정 총리 "서민주거안정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 신도시 투기 의혹, 기관 설립정신 정면 위배한 것"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 검경수사권 조정 따른 경찰 핵심수사 영역…경찰 수사역량 가늠자 될 것"
방통위, 우리 동네 소식통 `공동체라디오` 4월 30일까지 신청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 신규허가, 3월 8일~4월 30일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 신규 허가 위한 신청 접수…12년만에 추진 시·군·구 소규모 지역 대상 10W 이하 소출력 FM라디오방송, 2005년 최초 시범방송 후 현재 전국 7개 방송사 운영 중
권익위, 가중제재 처분 행정기준 명료화…39개 행정기관에 권고
748개 법령 1021개 가중제재 규정 전수조사 및 대법원 판례·민원 분석해 과잉행정·권한남용 우려 있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 규정 가중제재 위한 누적기간 한계 설정 없는 940개 규정, 내년까지 기간 규정 예정
질병청, 의료방사선 피폭량 4년새 25% 증가…CT·중재시술 관리 필요
국민 연간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 수 2016년 3억 1200만여건→2019년 3억 7400만여건…연평균 약 6.2%씩 증가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평균 검사 수 2016년 6.1건→2019년 7.2건, 피폭선량 2016년 1.96 mSv→2019년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6명…사흘 만에 300명대
8일 0시 기준 사망 8명 치명률 1.77%, 경기 128명·서울 97명·인천 15명 등 수도권 총 240명 발생…누적 확진자 9만 2817명 2047명 신규 예방 접종받아 총 31만 6865명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 11건 사망 사례 보고
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국제 설계공모 4월 9일까지 실시
국립한국문학관, 한국문학 유산 수집·보존·연구…우수한 한국문학 가치 발견·확산 및 전시·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내외 건축가 공모 참여 가능…외국 건축사 자격 소유자, 국내 건축사와 공동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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