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애도…“군인 직무 다하고자 했을 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트랜스젠더 여성 故 변희수 전 하사 죽음 애도 및 평등법 제정 재차 촉구 국방부, 트랜스젠더 군복무 관련 제도개선 검토 "논의한 바 없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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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조업 중국 어선 2척 적발…어획량 허위 기재
EEZ수역서 많은 어획고 올릴 목적으로 어창 내 어획물 은닉장소 별도 마련해 어획물 은폐 및 어획량 허위 기재 중국어선 해상 억류 조사 중, 여타 불법행위 여부 추가 조사 진행 중…담보금 부과 예정
문체부, 지역 역사 기록 `생활사 기록가` 150명 모집…청년·경력단절 여성 우대
5일~19일 ‘디지털 생활사 기록 보관’ 사업 참여 생활사 기록가 모집…일상·공동체 의식 확산, 지역 문화자원 확보 생활사 기록가 수집 자료, 코로나19 등 시대상 반영한 독창적 문화콘텐츠 창·제작 연계 지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현장 방문
4일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 상황 점검 작년 12월~올해 2월 석탄발전기 9~17기 가동 정지, 최대 46기 출력 80% 제한 실시
중기부,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가동…벤처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성장 지원
전문 평가기관 현장평가 결과 사전검토 후 매주 7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참석 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5일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열고 제도 본격 시행
질병청, 유행병 감염자 없는 운송수단에 검역조사 생략 가능…법령 개정
`검역법` 개정 따라 하위법령 사항 규정 및 정보통신기기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 사항 규정 검역정보시스템 연계 정보시스템 종류, 권한 위임조항 정비 등 법률 위임 사항 세부내용 규정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변경…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
12월 23일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 위해 마감 재료 화재성능 평가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안` 4월 13일까지 행정 예고 샌드위치패널·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및 두 가지 이상 재료 제작 복합 외벽 마감재료 현행 난연 성능시험...
정부, 3기 신도시 투기 조사착수…위법사항 수사·의뢰엄정 조치
4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1만명 LH 직원 및 4000명 국토부 직원 대상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조사 착수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대상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8명…300명대로 감소
서울 129명, 인천 12명, 경기 168명 수도권 309명 신규 확진자 발생…누적 확진자 9만 1638명 코로나 예방접종 총 22만 5853명 1차 접종 완료…사망 사례 총 6건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민체감도 높인다…서울 구로 등 7개 실증기술 적용 총 600억원 규모
23곳 도시에 7개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각 지자체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2~3개 솔루션 선택해 적용 유동인구 많은 서울 동작구, 구로구 공공 WiFi 제공, CCTV 도시통합관제 등 기능 갖춘 스마트폴 설치
교육부, 저소득층 로스쿨생 등록금 전액 지원…901명 혜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소득 3구간 해당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지원…총 48억 8700만원 법전원, 등록금 수입 30% 이상 장학금 편성해야…그 중 70% 이상 경제적 환경 고려해 장학금 의무
교육부, `신산업 기술인재 양성` 선도전문대학 12곳에 120억원 지원
신산업 분야 특화된 전문기술인재 양성 위해 3년간 12개 전문대학 재정지원 추진 신산업 수요 부응 전문대학 교육혁신, 인재양성기반 구축…신산업 분야 인력 부족 해소 및 산업발전 기여 기대
산업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착수…36억원 지원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현장기술인력 역량 고도화 위한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 및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중견기업 파견 연구·시험장비 활용해 사례중심 이론교육 및 교육과정 60%이상 교육생 참여형 실습교육 운영
한국, 11년만에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탈환…사상 최초 2만건 돌파
한국 PCT 출원 전년 대비 5.2% 증가해 PCT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 16.1%, 스위스 5.5% 다음 높은 증가율 2020년 전세계 PCT 출원 27만 5900건 전년 대비 4% 증가, 중국 6만 8720건 출원해 2년 연속 세계 1위 차...
정의용 외교부장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면담
여성인권활동가 이용수 할머니 면담해 위안부 문제 입장 청취 및 해결방안 등 논의 정 장관, 위안부 문제 국내외 인식 제고 과정 이용수 할머니 공헌에 감사 표명
공정위, 초·중·고 인터넷 강의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새학기 맞아 안전주의보 발령
3월에 초·중·고교생들 주이용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다수 발생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2020년 전년 대비 16% 증가…문구용품,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87%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 "상식·정의 무너져"
검찰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놓고 여권과 갈등 빚어 윤 총장 "헌법정신, 법치 시스템 파괴…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인사처,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3건 ‘취업제한’ 결정
퇴직공직자 83건 취업심사 실시, 결과 4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취업심사 없이 임의 취업 15건, 과태료 부과 결정 및 관할 법원에 해당자 통보
공정위, 제네릭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3억·검찰고발 조치
경쟁사 제재 위해 특허권 침해 소송 남용 및 특허 출원 자료 조작한 `대웅제약` 과징금 23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파비스 제품 이미지 타격 위해 가처분 소송 강행…2015년 5월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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