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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05 04:05 (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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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 부작용은 없을까?

기업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 부작용은 없을까?

(사진=pixabay)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신분과 직위의 고하를 막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업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이러한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더 과도한...

2024.08.26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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