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목) 오후 2시, 전남광주촛불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불량잡범 조희대를 법원에서 퇴출하라!”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양승권 사무처장, 국민주권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심진 시당위원장, 전남광주촛불행동 회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조희대 퇴출과 단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파렴치한 불량잡범 조희대를 법원에서 퇴출하라!”
“법치파괴 상습범죄자 조희대를 단죄하라!”
사회를 맡은 한수성 전남광주촛불행동 사무국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성재가 어제 선고된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라며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어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에게 고작 징역 9년은 말도 안 된다.”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세력들을 봐주기 재판하고 있다고 비토하며 법원에서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
취지 발언에 나선 유창민 전남광주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민에겐 사법부는 신뢰가 높은 조직이었지만,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파렴치한 범죄자가 법원의 수장으로 앉아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락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오마카세와 고급한정식을 먹고 고가의 와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으며.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영수증을 조작한 공문서 위조범.”이라며 불량잡범 조희대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질의했다. “헌법을 위배하고 도덕과 염치마저 저버린 수장을 두고도 침묵하는 것이, 정녕 사법부의 명예인가?”라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이제는 불량잡범 조희대를 법조계에서 완전하게 퇴출해야 한다.”라며 사법부 내부의 자성을 요구했다.
다음 발언으로 나선 신은섭 국민주권당 광주특별시당 정책국장은 “나라의 법치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 조희대가 법치 파괴에 앞장서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년 5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불법 파기 환송”,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언급하며 법치 파괴, 헌정 질서 짓밟은 사법 내란이라며 강력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가 “김건희의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7월 23일, 돌연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법에 따른 구속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그 전에 유죄 판결이 나거나, 김건희의 매관매직 재판을 맡은 대법원 제2부가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김건희가 풀려나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고 조희대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규탄했다.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대법 전원합의체에 부쳐졌고, 11월 말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된다며, “이대로 두면 한덕수, 이상민도 풀려날 수 있습니다.”라며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법관들이 제 정신이라면, 조희대를 법조계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는 촉구 서한을 낭독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마카세를 즐기는 사진에 ‘퇴출’을 요구하는 판사봉을 두드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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