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투기과열지구 유지 재검토, 1년→6개월’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재검토 주기를 반기로 단축 - 주택 실수요자들 피해 최소화 목적 - 金의원,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시간끌기로 국민 재산권과 거주이전자유 침해 우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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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규정”국회 본회의 통과
- 9일, 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 - 김 의원,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긴급활동에 제한 없애, 의미 있게 생각”
소병훈 의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계획법]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 발의
- 성평등 육아를 위해 출산 후 배우자가 최대 30일간 유급 휴가 갈 수 있어야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조치
文대통령,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새해 벽두 정식 출범 기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평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독재정당” 맹비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반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이 10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없이···법무부 징계위원회 10일 오전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법무부 앞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수위를 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10일 오전 시작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82명···위중증 환자 23명 늘었다
9일 오전 시민들이 인천시 연수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일 0시 기준 682명으로 드러났다. 전날보다 다소 줄었으나 이틀 연속 700명 선에 근접하면서 확산세가 계속되는...
공정경제 3법-노조법, 재계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공정경제 3법과 노조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가 반발했던 독소조항 대부분은 수정이 없었다. 국회는 ...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에 성폭력 범죄 출소자의 외출제한 규정 -유치원,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금지로 사전에 범죄를 방지예상
서영석 의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간소화법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예타 면제 -서영석, “의료 공공성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선 안 돼,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필요”
김예지 의원,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포털사업자는 연예·체육 분야의 기사 제공 시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이달곤의원, 10호 법안「문화재보호법」대표발의
-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 불법 입국·무증상확진자 외국인 본국 송환하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코로나19 3차유행 확대에 따른 국내 의료방역체계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공수처법 등 5개 법안 대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가 시작하기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을 ...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공개···국토교통부 꼴등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국토교통부가 꼴등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
원희룡 “용서 구한다” 朴 전 대통령 과오 사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과오를 사과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
코로나19 확진자 ‘2월 이후 최대’ 686명···역대 2번째 규모
9일 오전 시민들이 인천시 연수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코로나19 9일 신규 확진자가 686명 발생했다. 지난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때 정점이었던 2월 29일 909명을 기록한 이후 284...
공정거래 3법 국회 상임위 넘겼다···재계 “왜 기업 무시하고 서두르나”
경제계를 반발하게 한 '공정거래 3법'은 9일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 3법을 모두 처리하면서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공정거래법과 ...
김민기 의원, ‘병역판정검사 현황 공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병무청,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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