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 「아동복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학대 가정에는 원가정 보호원칙 적용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조명희 의원, “학대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 방지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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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장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α···집행 시기는 미정”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3일 MBC 라디오에서 3차 재난지우너금을 위한 예산 3조원에 추가 재원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으로 3조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피해 규모에 따라 ...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구조조정 없다” 강조···노조 설득 나서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후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앞두고 구조조정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2일 구조조정...
신영대 의원,“새만금 도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쾌거”
-국가균형발전 위한 특수상황지역에 새만금지역 포함,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 추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 발전 시책 추진, RE100 산단 조성 등 탄력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김예지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으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등...
고영인 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국 ‘선샤인액트’제도 따라 ‘지출보고서’완전 공개 추진 -의약품 CSO(영업대행사), 의료기기 간납업체 등 지출보고서 의무화 추가
강선우 의원, 보행자 안전의 국가책임 강화하는 「보행안전법」 본회의 통과
- 「보행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월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국가보행안전계획’실시로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 약속한 총선 공약 이행
강기윤“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법안 국회 통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법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국내의 거래활동 ...
코로나19에 변한 예비소집일 풍경···수능 D-1
서울 한 고등학교 시험장의 내부 모습.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르는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소집일인 2일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종전 예비소집일과 다른 방식의 안내가 진행됐다. 이날 수험생들은 수능에 앞서 예비소집에...
윤석열 직무 복귀 결정한 法 “맹종하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 못해”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대검찰청 앞에 세워놓은 화환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중단을 결정한 법원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라는 논란에 답을 내놨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
유은혜 “코로나19 의심 증상 수험생, 보건소 검사받아야”
수능 하루 앞두고···수능 당일 새벽 확진 판정 받아도 시험 가능
윤석열, 1주일만의 대검 복귀···“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집행정지 취소 40분 만에 대검찰청 출근···“사법부에 감사”
강기윤 최초 제안 코로나 백신 접종비 9천억 내년 정부예산 반영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최초 제안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비 9650억원이 신규 반영된 가운데, 여야도 1일 백신 접종에 필요한 9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
송영길 의원, “윤석열 용퇴하는 게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
- 3차 재난지원금, 정치적 이데올로기 되어서는 안돼 - 비건 부장관 “북한도 사람(Human Being), 북핵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있어” -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김윤덕 의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 발판 마련
- [새만금사업법]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및 규제자유특구 도입 - [산업입지법]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태영호의원,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처벌 강화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태영호의원(서울 강남갑)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으나...
홍석준 의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발의
-중국 국적자 국내 아파트 취득 2017년 이후 1만 3천여건, 3조원 넘어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 보유 2011년 대비 14배 이상 증가, 공시지가 기준 2조원 넘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 및 거래 상호주의 제한 강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위변조 사이버 해킹 다시 기승 최근 5년간 5,335건 발생,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
-변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자료 유출, 악성코드 유포 등 피해 발생 우려 심각 -양정숙 의원 “위변조 탐지·대응 자동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운영 활성화 시급”
‘가덕도-김해 모두 반대’ 환경단체 “신공항 건설 계획 중단하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신규공항 건설 반대,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공항 건설 계획 중단 및 신공항특별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가덕도와 김해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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