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좋은이웃들’ 사업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연계·미지원 대상자와 반복 발굴 위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공적 복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박지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총 19만 343명의 복지소외계층이 발굴됐다. 연도별 자원연계율도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발굴 이후 미연계·미지원된 대상자는 총 339명으로 집계됐다.
❍ 미연계·미지원 사유를 보면 ‘심사 탈락’이 228명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고, 본인 거부 87명, 사망 등 18명, 연락두절 6명 순이었다. 협의회는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다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심사 탈락이나 본인 거부가 실제 위기 해소를 의미하지 않는 만큼 일정 기간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사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원 처리기간 관리에도 한계가 나타났다. 협의회는 긴급지원은 당일 또는 1~2일, 일반지원은 최초 발견·신고부터 민간자원 지원까지 평균 10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지만, 발굴·초기상담·행정복지센터 의뢰·지원 결정·실제 지원 등 단계별 평균·최장 소요기간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 특히 최근 5년간 동일인이 2회 이상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반복 발굴된 사례는 총 97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63명은 2회 이상, 10명은 3회 이상 발굴됐다. 반복 발굴은 지속적인 관심의 결과인 동시에 기존 지원만으로 위기상황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 실제 부산 연제구의 한 독거 어르신은 2024년 생계곤란·치과질환·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민간자원을 지원받았지만 2025년과 2026년에도 다시 발굴돼 3년 연속 지원을 받았다. 장성군의 한 중학생 가정 역시 2024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돼 이듬해 다시 식생활 지원을 받았다.
❍ 그러나 반복 발굴된 973명 가운데 협의회가 공적 복지서비스 연계를 확인한 인원은 1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54명은 지자체로부터 연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실제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에 연계된 인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 곤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지원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위기가구로 발굴되고 있는데도 공적 복지서비스에 연계됐는지, 지속적인 관리체계에 들어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반복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반복 발굴 대상자의 기존 지원내역과 재발굴 원인을 별도로 관리하고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 전달체계와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좋은이웃들 사업의 성과지표를 단순 발굴·연계 인원에서 확대해 발굴부터 실제 지원까지의 처리기간, 장기 미지원자의 사유와 사후관리 결과, 반복 발굴자의 재발굴 원인과 공적 복지 연계 여부까지 포함하고, 지자체 의뢰 이후 실제 공적 복지서비스 연계 여부와 지속관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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