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과 관련한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창구를 마련한다.
서초구는 12일부터 구청 본관 4층에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를 설치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추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운영은 건축 관련 법령 개정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로, 오는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규제와 일조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도 11월 12일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및 추인 가능 여부와 신청 기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주민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는 서초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전문 건축사가 직접 상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사 2명이 상주하며 주민별 상황에 맞춘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및 추인 가능 여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 준비 방법, 심의 요건과 행정절차 안내 등이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전화 상담도 함께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일정을 조율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확인한 뒤 맞춤형 해결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개정과 양성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부터 서류 준비, 현장 확인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민원 접수 이후에도 처리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상담을 희망하거나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추인 관련 문의가 있는 주민은 서초구청 건축과(02-2155-6842)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건축사회와의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건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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