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5년 제한규정에 ‘임신 및 출산’ 예외사유 추가 - 김남국 의원,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 진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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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단식농성···“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때까지”
고 김용균씨 母도 무기한 노숙-단식 동참···“평생 밥 굶어본 적 없었다”
확진자 사흘째 600명대 기록···수도권 또 500명 넘겼다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시민.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9명으로 집계됐다. 사흘 연속 700명대에 가까운 수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미뤄졌다···15일 2차 기일서 운명 결정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현직 총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가 15일로 미뤄졌다. 이로써 윤 총장의 운명은 15일 2차 기일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법무부 징계위원...
배현진 “김종인 뜨내기” vs 김현아 “원내대변인직 물러나”···국민의힘 내흉
지난 9월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격한 것에 대해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0일 “본인 소신이라면 대변인직을 던지고 얘기...
임호선 의원, 국립소방병원 설립법 본회의 통과!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5.18진상규명법’국회 본회의 통과
- 5.18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설 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 5.18진상규명조사위 인력 증원, 활동기간 연장, 조사기간 확대
김은혜 의원, ‘투기과열지구 유지 재검토, 1년→6개월’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재검토 주기를 반기로 단축 - 주택 실수요자들 피해 최소화 목적 - 金의원,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시간끌기로 국민 재산권과 거주이전자유 침해 우려
김용판 의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규정”국회 본회의 통과
- 9일, 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 - 김 의원,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긴급활동에 제한 없애, 의미 있게 생각”
소병훈 의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계획법]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 발의
- 성평등 육아를 위해 출산 후 배우자가 최대 30일간 유급 휴가 갈 수 있어야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조치
文대통령,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새해 벽두 정식 출범 기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평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독재정당” 맹비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반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이 10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없이···법무부 징계위원회 10일 오전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법무부 앞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수위를 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10일 오전 시작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82명···위중증 환자 23명 늘었다
9일 오전 시민들이 인천시 연수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일 0시 기준 682명으로 드러났다. 전날보다 다소 줄었으나 이틀 연속 700명 선에 근접하면서 확산세가 계속되는...
공정경제 3법-노조법, 재계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공정경제 3법과 노조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가 반발했던 독소조항 대부분은 수정이 없었다. 국회는 ...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에 성폭력 범죄 출소자의 외출제한 규정 -유치원,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금지로 사전에 범죄를 방지예상
서영석 의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간소화법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예타 면제 -서영석, “의료 공공성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선 안 돼,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필요”
김예지 의원,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포털사업자는 연예·체육 분야의 기사 제공 시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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