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약 1만 600호 주택공급 가능…계획물량 중 약 21만 7100호 주택공급 예정
이상·특이거래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및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 엄정 조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후보지 49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늘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만 71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된다.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의 주민설명회는 지난달에 모두 완료됐으며,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 착수,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 검토해 회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15% 이내 완화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 3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2/3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