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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놓고 추경 편성 둘러싼 당정 갈등설 ‘모락모락’
  • 기사등록 2021-06-07 11:17:51
  • 기사수정 2021-06-07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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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사이의 갈등이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약 및 피해계층을 대상으로한 지원 대책을 언급해 사실상 당정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에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지급한 것과 유사한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용 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은 물론, 소비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피해 업종 종사자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요구하는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법제화는 피하되 소급에 준하는 정도로 넉넉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여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의 갈등이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사진=정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소비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두고 소득 하위 70% 또는 소득 하위 50% 등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 방식을 써야 한다.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정부가 내놨던 소득 하위 70% 안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폭넓게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소득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소한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번에도 여당이 전 국민 지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당정협의 과정에서 같은 갈등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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