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사이의 갈등이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약 및 피해계층을 대상으로한 지원 대책을 언급해 사실상 당정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에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지급한 것과 유사한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용 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은 물론, 소비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피해 업종 종사자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요구하는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법제화는 피하되 소급에 준하는 정도로 넉넉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소비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두고 소득 하위 70% 또는 소득 하위 50% 등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 방식을 써야 한다.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정부가 내놨던 소득 하위 70% 안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폭넓게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소득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소한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번에도 여당이 전 국민 지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당정협의 과정에서 같은 갈등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