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
여권 대선후보들의 가닥이 잡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양승조 충남지사 등 총 9명이다. 그중에서도 ‘여권 유일의 충청 대표주자’인 양승조 지사는 충청인의 희망을 가득 안고 본격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양 지사는 충청의 대표적인 거물 정치인 중의 한 명이며, 특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통합 민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충남에서 당선,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발휘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3대 위기 극복 약속
양 지사가 최초로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5월 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였다. 당시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결연한 각오를 밝혔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바람이었다. 양승조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이것이 이 자리에 선 이유이자 결연한 각오이다.”
양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고령화‧사회 양극화 극복’을 말하고 있다. 이 위기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도약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 그는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출사표는 한국 사회에 대한 매우 정확한 진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권 주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 이번 대선 출마 공식화는 여권에서는 박용진 국회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서, 그간 양 지사가 꾸준하면서도 착실하게 대선을 준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는 충남 220만 도민과 함께한 도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3대 무상교육을 완성한 것은 물론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역 주도형 일자리 3,480개를 창출한 것에 이어 4,043개의 맞춤형 고용도 창출했다. 또 3년 동안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천안 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했으며, 충남지식산업센터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해양치유센터와 해양치유마을도 향후 충남의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6월 22일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도민들에게 이런 다짐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3년의 세월은 220만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고, 충청남도의 더 큰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1년 또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멈추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충남에서의 성과들은 그가 대선을 도전하기에는 ‘충분히 검증받은 인물’이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충남은 최근 ‘행정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2021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 분야는 ▲지속 가능한 발전 효율성 달성 ▲깨끗한 해양만들기 사업 등 2가지 분야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수상에 따른 두 번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거의 성과를 기반으로 양 지사가 새롭게 만들어 가려는 미래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중해저터널 비롯, 신선한 대선공약 발표
양 지사는 첫 대선공약으로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를 내놓았다. 우선 그는 수도권 27만 호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어 ▲법인세 지방 차등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 등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법인세 차등화는 법인세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반영하고, 수도권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는 1년에 20만 채씩, 15년간 300만 채를 전국으로 공급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더하여 입주한 뒤,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선한 공약이다.
그뿐 아니라 양 지사는 세계 꼴찌 저출산과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주 4일 근무’를 약속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육비 지원도 약속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어르신 아동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 농‧어‧임업인 수당 지급도 약속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양 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은 바로 ‘한중해저터널’이다. 이는 1994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건설된 ‘유로터널’을 모델로 삼고 있다. 당시 유로터널은 양국이 물적‧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고, 유럽 전체의 교류를 증진해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했다.
충남도는 이를 모범 삼아 우리나라가 세계 광역경제권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대륙 연계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민관합동 ‘한중해저터널 연구개발추진기구’를 출범시켰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3개년 전략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최적의 노선을 검토한 결과 충남 태안·서산·당진 지역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지역은 최대 수심 70m의 평탄한 해저지형을 갖추고 있어서 공사 기간과 건설비용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다. 총 17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와 중국이 분담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의 상징성이나 브랜드 홍보 등의 효과로 경제성이 있을 경우 100% 민간 자본 투자도 가능하다. 양 지사는 이러한 터널의 효과를 이렇게 말한다.
“우선 국토균형발전 효과가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에 이르는 12개 시군을 철도로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서산‧개성에 이르는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 연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를 포함한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시대가 열리게 되고, 국토 최서단 격렬비열도와 서해안지역의 가의도, 단도, 궁시도 등의 섬을 연계한 국제 해양 관광거점이 조성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새로운 먹거리 창출 효과가 중요합니다. 한중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통합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최소 275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과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대권을 향한 힘찬 도전
또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치 경찰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 올해 3월 최초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켰고,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 추진은 다른 여러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양 지사는 이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끝까지 완주하며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그가 가진 강인함이 발휘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 지사의 이번 대권 도전은 과거 그가 보여줬던 하나의 장면에서 그 각오를 엿볼 수 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 바로 양 지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자 그는 ‘충남 사람이지만 서울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다운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세종시 원래의 안을 지키기 위해 삭발을 하고 목숨을 건 22일간의 단식을 결행했다. 단식 21일째에 이르러 그는 정운찬 총리를 향해 “충청인들은 정 총리를 ‘매향노 총리’, 속을 알 수 없는 ‘양파 총리’라고 불렀다. 급기야 ‘세종시 세일즈맨’이란 비아냥도 나온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그의 이러한 모습에 언론은 상당한 호평을 했고, 충남 도민들 역시 양 지사의 곧은 심지를 인정했다. 이러한 그의 치열한 정신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6월 23일과 27일에 각각 서울과 충남에서 2차례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서울 행사는 대선 주자들과 다수의 국회의원, 직능단체장 등이 참석,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제 7월부터 양승조 지사의 대권을 향한 힘찬 도전이 시작된다. 그의 도전이 충분한 결실을 맺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