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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 민주노총,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 기사등록 2022-07-01 1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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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는 특별법이 없다.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설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감시감독 권한 주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필요 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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