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고교 교사 상당수가 현재의 감독 절차만으로는 해당 안경 착용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교육부가 안내한 현행 감독 방식으로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82.3%에 달했다. ‘전혀 어렵다’는 응답은 58.7%, ‘어려운 편’이라는 답변은 23.6%였으며,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스마트안경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에 대한 우려도 컸다. 복수 응답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잘못 판단했을 때 생길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 안경과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수험생을 의심해야 하는 부담이 48.0%,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감독 소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45.9%로 집계됐다. 판별 주체와 감독관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21.5%,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16.0%였다.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대책으로는 전문 인력과 체계를 통한 의심 기기 판별이 64.8%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구체적인 식별 기준과 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이 53.4%로 뒤를 이었고, 정해진 절차를 따른 교원을 위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 및 법률 지원은 49.9%, 감독관의 업무와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은 41.1%의 응답을 얻었다.
수능 감독 업무의 강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른 오전부터 출근해 12시간 넘게 이어지는 감독 업무와 책임 수준을 고려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97.6%가 동의했다. 이 가운데 87.4%는 ‘매우 동의한다’, 10.2%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스마트안경처럼 육안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할 전문 탐지·판별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교원이 부당하게 법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고강도 감독 업무에 걸맞게 수당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에 스마트안경 관련 대응 내용을 포함했다. 27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으며, 다음 날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학기 중간고사 성적 처리와 부정행위자 조치가 마무리되는 10월 말, 전국 중·고교 시험에서 AI 안경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와 후속 조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된 사례는 서울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1건씩 모두 2건이며, 해당 학생들의 성적은 학교 규정에 따라 0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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