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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동원 집행절차 모의연습 실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방부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2016년 6월 29일(수)과 7월 5일(화) 양일간전시 국방 동원자원의 집행절차에 대한 모의연습을 비상대비 전산체계와 연계하여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동원모의연습은 국민안전처와 병무청에서 전시 동원집행 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시 다양한 상황과 조건하에서 군의 동원소요를 지원하는 모의절차연습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전반적인 훈련상황과 조건을 제시하고 연습관찰요원을 운영하여 충무계획 시행의 실효성과 제한사항을 도출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각 기관의 종합상황실에서는 전시 정보통신체계를 실제 가동하여 충무계획에 반영된 제반 동원자원의 집행과정을 평가하고 다양한 군사 및 비군사상황을 상정한 사건처리절차의 모의연습과 비상대비시스템의 운영능력을 향상시켜 업무담당관의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습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국방부 및 합참 각군의 비상대비 동원업무 관계관 120여명이 참가하여 2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회차에는 국가 비상사태시에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를 상정하여 군사작전에 지원되는 장비 물자의 동원집행절차를 국민안전처에서 주도하여 시행한다. 2회차에는 병력동원자원의 군부대 동원소집절차와 긴급동원소요에 대한 동원집행절차를 병무청 주도로 시행한다.

연습 진행은 정부종합상황실에서 전시 충무계획집행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동원자원의 집행과정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고 각 기관의 전시 지휘통제 통신망을 이용하여 부여된 상황을 전파하여 통합된 상황조치를 시행하는 순으로 실시된다. 상황조치 연습 후에는 주요 국면에 대한 상호토의를 통해 기관별 조치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도출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동원연습은 北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 등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최초로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정부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시스템을 가동한 동원집행절차 모의연습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와 군(軍)의 각종 시스템운용에 대한 상호이해와 기관별 통합 상황조치능력을 향상시켜 국방동원준비태세를 완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방동원자원의 동원집행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업과 통합된 상황조치능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매년 정례적으로 동원연습을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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