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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권익 강화 위해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가사법개정위원회는 친권자 지정과 친권 행사 및 상실, 자녀 양육과 미성년 자녀의 인도 청구,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을 개정안에 들어갈 핵심 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가사법개정위원회는 친권자 지정과 친권 행사 및 상실, 자녀 양육과 미성년 자녀의 인도 청구,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을 개정안에 들어갈 핵심 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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