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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발간

윤경석 기자 yoon2043@naver.com 입력 2016.07.08 10:40 646

법무부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담당관 파견 1주년을 맞이하여, 법무담당관들이 현장에서 창업 벤처기업들을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를 발간했다.

이 책은 기술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행을 철폐하고, 신산업 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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