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법령과 개발행위허가를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6 토지관련 주요법령>과 <알기 쉬운 개발행위허가> 등 2편의 해설서를 발간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 토지관련 주요법령>은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관련 주거분야 법령을 포함해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50개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경기도내 개발사업 현황과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도식화해 수록했다.
지난 2014년 첫 발간에 이어 2년 만에 개정 증보한 <알기 쉬운 개발행위 허가> 해설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및 개발행위허가 운영과 관련한 지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검토사항 및 사례, ▲관련 질의회신사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작성 예시 등을 수록하여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해설서를 통해 일반인 및 공무원들이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적 검토사항과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기대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도민들에게는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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